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및 온라인 신청

근로자가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조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가 가능한 임금체불 조건

올바른 임금의 정의

• 임금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
• 임금 원칙
  •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상품권, 물건 제외)
  • 근로계약에 정한 급여를 매달에 한 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 제외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 호의적인 금품, 은혜적인 금품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신고가 가능한 임금체불 조건

• 임금 지급일이 하루라도 지체된 경우
• 임금이 전액이 아닌 일부금만 지급된 경우
•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 지급일 연장

•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연장 기일은 14일 이내 가능
• 연장 기일 14일 이후부터는 합의를 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지연이자 20% 발생
• 구두합의보다는 서면합의를 추천

임금체불 소멸시효

• 임금체불 소멸시효 : 3년
•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임금체불이 있고 난 후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노동청 신고 및 민사소송 불가

2. 임금체불 신고 신청 전 준비사항

• 기본 증빙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은행에서 발급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퇴직금 미지급 증빙자료  확보 : 세금공제 전 금액이 적힌 퇴직전 3개월 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 야간·연장·휴일 수당 미지급 증빙자료 확보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부, 모바일 메신저 등의 자료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증빙자료 확보 :  연차유급휴가 발생 내역과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연차대장, 휴가계 등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증빙자료 확보 : 해고통지서, 해고 관련 문자, 해고 관련 녹취 내역 등
• 사업주(사용자 또는 피진정인) 정보 확보 : 사업주 성명 및 연락처, 회사의 연락처 및 실 근무지 기준의 주소, 근로자 수 등
•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역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원활해짐

3. 임금체불 진정 신청 방법

임금체불 진정이란?

• 노동청에 요청하는 민원의 한 종류로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원
•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신고

만 24세 이하 근로자 신고방법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진정 사건 대리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바로가기

방문 신청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방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관할 소재지 노동청 조회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좌측 임금체불진정서 클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간편인증, 공통·브라우저 인증, 금융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등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
• 우편번호 찾기 후 주소 입력, 상세주소 칸에 입력돼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음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민원처리 상활 알림 방법 선택
• 민원처리 결과 전자 문서 통지 여부 선택
• 다음 버튼 클릭

• 사업주의 정보를 입력
• 사업주 성명, 휴대전화번호 입력
• 근무한 회사명, 주소 입력
• 회사 전화번호 입력 후에 다음 버튼 클릭

• 임금체불진정서 체크
• 입사일, 퇴사 여부
• 해당 체불 금액 입력(체불임금 또는 체불퇴직금, 기타체불금액 입력)
• 업무종사 내용 작성
• 임금지급일 및 근로계약방법 선택
• 임금체불경위를 구체적으로 내용란에 작성 후에 다음 버튼 클릭

• 준비한 증빙자료를 업로드 후 제출
• 증빙자료가 많을 수록 원활한 진정 처리 가능

민사소송

• 노동지청에 진정 신청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제기
•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기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 소를 제기한 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가능
• 소를 제기한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해야 함
• 노동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필수
  • 체불금품확인원 : 근로자가 임금체불금액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민사소송 근거
  • 진정 신청 시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거나 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신청

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 임금체불진정서는 별도의 법정 양식이 없음
• 진정인(신청인 근로자) 정보 입력
  • 진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주소
•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입력
  • 사용자 이름 및 주민번호 (이름 및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모름 또는 알지 못함이라고 적음), 주소, 연락처
  • 사업장 정보 입력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회사 연락처,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무 여부는 체크되어야 함), 사업장 소재지
• 진정내용 입력
  • 입사일, 퇴사한 경우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내역, 임금지급일
  • 받지 못한 급여금액, 미지급사유, 미지급기간 등 미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음
• 증빙자료 첨부
• 서명 후 제출

5. 진정 신청 후 처리 절차

• 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서 제출
• 근로감독관 지정 : 처리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5일, 2회 연장 가능
•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요구 및 조사 진행
•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후 시정되면 사건 종결,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수사 착수→검찰 송치

6.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형사처벌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 상습체불사업주 : 1년간 3개월 분 이상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체불 또는 1년간 5명 이상 체불했거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 경제적 제재 방법
  • 금융기관 대출 및 이율 산정 시 불이익 : 신용정보기관 체불자료 제공하여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 판단 시 활용
  • 국가 등의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국가 및 지방계약법상 입찰 심사 시 감점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 사업주 제재

•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 조건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
  • 명단 공개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 체불사업주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명단 공개 사업주 제재 방법
  • 출국금지 : 체불임금 전액 지급시 해제
  • 형사처벌 : 3년 동안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됨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조건
  • 명백한 고의로 임금체불
  • 1년 동안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
  •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
• 손해배상 금액 :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 가능
• 지연이자 20% : 퇴직근로자, 재직근로자 모두 지연이자 20% 적용

7.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 발생
  • 미지급 급여(급여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지연급여(급여지급일 이후에 지연하여 받은 급여)를 포함한 기간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로 봄)
• 임금 전액 체불금액이 2개월분 이상일 경우 미지급 기간이 2개월 미만이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지연지급분은 제외)
• 임금의 3할 이상 체불, 미지급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
•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 미지급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
• 실업급여 제출 서류 :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급여통장 사본 등
• 이직자 1명만 급여체불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 우려가 있으므로 그 원인 파악하여 수급자격 여부 결정

8. 임금체불 관련 자주하는 FAQ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