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자 기준 완화

2024년 12월부터 주택 청약 시 기준인 비아파트 무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가 청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하여 신청 자격 대상자를 무주택자로만 한정합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의 뜻, 개편 내용,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 주거전용면적, 세대주, 세대원, 부모별로 무주택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무순위 청약제도 뜻

•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정행위로 당첨 취소, 미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하여 모집하는 청약 제도
• 순위 없이 무작위로 추첨하여 모집함
• 주택청약 가입 필요 없음

개편

•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편
• 자격요건 강화 : 국내 거주 성년자(주택 봉유 여부 및 거주 요건 제한 없음)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요건 강화
• 거주요건 부과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 및 분양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선
• 입증자료 강화 :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에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최대 3년 치 병원 및 약국 이용내역(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 제출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 무주택자로 한정
• 거주 지역 요건 탄력적으로 부과
  •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 :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 조건 부여
  •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적은 지역 :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 시행

2. 무주택자 기준 완화

• 비아파트(빌라, 단독 주택 등) 구입자가 청약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비아파트의 기준을 완화함
  • 비아파트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 주택, 연립주택
  • 기존 무주택 기준 :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
  • 개정 후 무주택 기준 :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
• 비아파트 무주택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실수요자들 지원을 목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유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주거전용 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
    •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으로 주거전용면적 60㎡이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수도권 1억6천만 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
  • 청약 당첨 후 상속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또는 85㎡ 이하의 주택,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기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이전받은 단독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완료
  • 개인주택사업자가 부적격자로 통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을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
  •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분양권)을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노후 주택으로 멸실되었거나 폐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부적격자 통보 후 3개월 이내 멸실 또는 실제 사용 용도로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수도권 3억 원) 이하거나 주거전용 면적이 85㎡를 이하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 생애 최초 취득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취득가격 2억 원(수도권 3억 원)이하의 주택에 1년 이상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 단독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함

부모님

• 세대가 분리된 경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요건은 해당 사항 없음
• 부모와 세대가 분리가 되지 않고 부 또는 모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주택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만 60세 이하인 경우 : 세대구성원인 부모님은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청약 요건에 충족하지 않음
  • 주택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약조건에 충족함
  • 주택을 부모님의 공동명의로 보유, 부 또는 모 중 1명만 60세 이상인 경우 :  공동명의로 주택(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자 부모 모두 60세 이상이어야만 청약 대상 조건에 충족

4.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으로 산정
•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등록된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 기산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 기산
  • 기준 기산일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매매 후 거래 신고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증여(그 밖의 사유로 처분) 시 사업주체와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주택의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인정한 날

5. 무주택자 기준 완화 관련 자주 하는 질문

부동산등기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