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개정-경제활력 제고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개정되는 지방세입은 크게 지역 활력 제고와 기업활력 제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 세법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재도약 및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

• 지역 경제 도약 : 인구 감소 지역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
• 서민 생활 안정 : 서민 및 취약 계층 세제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지방세입을 체계화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마련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바로가기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신설)인구 감소 지역 내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5
• 목적 : 인구감소 지역의 세컨하우스 마련 및 생활 이주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대상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취득하는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수도권(접경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3개 지역
• 감면율 : 50% 감면으로 최대 150만 원(법 25% + 조례 25%)
• 주택보유의무기간 : 취득일로 부터 3년(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한 경우 추징
• 제외대상 : 1주택자가 기존 주택과 동일한 인구감소지역내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

(신설)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 목적 :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및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
• 감면대상자 : 사업주체
• 감면대상 :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감면대상 아파트 조건 
  • 2024.01.10~2025.12.31 준공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
  • 2025.12.31까지 임대계약
• 임대기한 : 2년 이상 임대(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 감면율 : 최대 50%(법 25% + 조례 25%)
• 일몰기한 : 2025.12.31

(연장)법인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면제·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주사무소)을 두고 사업하는 법인이 이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감면·면제 혜택
  • 취득세면제 :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2027.12.31까지)
  • 재산세 면제·감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연장)공장 지방이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감면혜택
  • 취득세면제 :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재산세 면제·감면 :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 그 이후 3년간 50% 경감

(연장)국립대병원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 감면혜택 : 고유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될 경우 감면율 10% 추가)
• 연장기한 : 기존 일몰기한 24.12.31에서 27.12.31로 연장됨

(연장)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저(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개정이유 : 국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고
• 감면대상 :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 의료기관,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혜택 :
    •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 의료기관 : 취득세 30%, 재산세 50%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 추가)
    • 비영리재단법인 의료기관 :  취득세 15%, 재산세 25% (감염병 지정 시 감면율 10% 추가)
• 연장 기한 : 기존 일몰 기한 24.12.31에서 27.12.31일로 연장됨

(연장)지방의료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2
• 개정이유: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기능 및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
• 대상 :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혜택 :  취득세 75%, 재산세 75%(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 추가)
• 연장기한 :  기존 24.12.31에서 27.12.31로 연장

(연장)사립대 부속병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7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포함)의 부속병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혜택 : 취득세 30%, 재산세 50%(감염병 전문병원 +10% 추가감면)
• 일몰기한 : 2027년 12월 31일

(연장)학교 등 교육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개정이유: 국민 교육 환경 개선
• 대상 : 학교 등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혜택 : 취득세,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등록분) 100% 면제
• 일몰기한 : 27.12.31

(연장)행복기숙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1
• 목적 : 학생 주거비용 경감, 교육 환경 개선
• 대상 : 행복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 100%
• 일몰기한 : 2027.12.31

(연장)학교 등의 실험 실습용 차량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2
•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선박
• 감면율 : 취득세, 재산세 100%
• 일몰기한연장 : 2027년 12월 31까지

(연장)평생교육단체 , 평생교육시설

•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027년 12월 31일

(연장)전공대학

• 취득세,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100% 감면
• 일몰기한 : 2027년 12월 31일

(연장)공공직업훈련시설

•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027.12.31

(연장)박물·미술·도서·과학관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기한 : 2027.12.31

(연장 및 개정)귀농인

• 귀농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 대상 : 귀농일 이후 3년 이내에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임야·농업용 시설
• 감면 : 취득세 50%
•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추징
• 기한 : 27.12.31

(연장)농업어인 영농 등 사업소

• 농어업인 사업소가 대상이며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감면이 27.12.31일까지 연장됨

(연장)농어촌 주택 개량 건축물

•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며 28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27.12.31일까지 연장됨

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연장)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 목적 :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부 방식이 신고·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인식 부족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 미이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 면제

(확대)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확대

• 면세점 기준을 종업원의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 360만 원 이하로 기준 확대(면세점 : 360만 원 * 50인 = 1.8억)

(신설)부동산 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실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한국자산관리공사 40% 이상 출자한 경우)이 대상이며 취득세 50%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국토부 장관이 매입 지시한 토지)가 대상이며 취득세 25% 감면

(연장)재산양수

• 금융기관(감면대상기관) 등이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부터 양수하는 재산이 대상이며 취득세 100%면제됨
• 기한이 2027.12.31일까지로 연장됨

(연장)과점주주 

• 부실금융기관 인수 등을 위해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가 대상이며 취득세 100% 면제됨
• 2027.12.31까지 연장됨

(폐지)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등을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025.01.01부터 폐지

4. 2025년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자주 하는 질문

2025년 국세 세금일정표